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

2012년,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재산 공개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검찰을 퇴직하고 나서 소송을 걸어 부동산을 돌려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해도 신탁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그는 공직자윤리법과 부동산실명법을 모두 어겼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면서도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허물은 잘못 저지른 실수나,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를 말한다. 오 수석이 저지른 짓은 실수나 비웃음 거리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도 아니다. 의도적인 실정법 위반이다. 추상같이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사장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 수석이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고,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물망에 오르자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광수를 임명한다면 검찰은 교묘하게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와 같이 검찰 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윤대진 검사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라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다. 그가 임명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되치기 할 중요 정보를 친윤 검찰이 쥔다. 민정수석은 특수통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은 권력에 굽신거리다가 자료를 모아서 배신한다”며 "검찰을 개혁하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검찰 개혁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3년 간 싸워온 시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는 개혁 과제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이 과업을 완수하려면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는 인연이나 호남이라는 출신 지역, 인품과 신망은 중요하지 않다. 개혁을 상징해야 하고 국민이 신뢰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도 범법자가 국정을 주도하게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수석을 즉각 해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