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는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 법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책 시행, 생산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직접 설치하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반도체 설계와 연구개발 등 국내외 인력을 유치, 양성하도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제 지원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전 세계는 범정부·범국가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한 조가 되어서 나라 운명을 건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특별 법안을 통해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경제 강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