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공동으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소, 창업기업의 경제 활동 기반이 되는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 디지털산업은 외국 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고 국내 기업 경쟁력은 약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산업의 중요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하다.

디지털산업의 자율성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대응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정책 과제를 모색하여 제22대 국회의 입법과 입법 지원 활동에 활용하고자 한다.

개회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황정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성권 국회의원 그리고 김종민 국회의원 축사가 이어진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온라인 분야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라운드테이블은 국내 디지털산업 각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정책학자, 소비자 단체, 정부와 국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