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에 30%에 달하는 사업의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감 폭은 많게는 150억원 이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

이 중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의 계속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이 줄었다.

11건 사업 중에서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150억 7천 4백만 원 감소)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63억 2천만 원 감소)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 개발 사업(48억 2천 1백만 원 감소) 순이다. 증액된 사업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우수’이면서 적절성 점검 ‘적절’인 경우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하고, 자체 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인 경우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의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엄격한 평가를 강조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어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공공 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153억원, 2023년도 130억원을 투입했지만, R&D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한 올해 예산은 이례적으로 7억 4천여 만원으로 급감했다. ‘우수’ R&D 사업의 급격한 예산 삭감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면서, 우수 사업의 폐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와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 등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황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며 “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가 윤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부에 전달하고, 내년 R&D 예산을 복원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