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도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
닌빈, 베트남 2024년 8월 17일 / 상해전기(Shanghai Electric)의 지원으로 닌빈시에 건설된 베트남 최초 발전소인 닌빈발전소(Ninh Binh Power Plant)가 45년 만에 전면적으로 점검을 받았다. 상해전기가 제공한 현대 기술과 첨단 장비에 힘입어 증기 터빈 4기의 각 유닛 출력은 25MW에서 27MW로 증가했다. 운영 수명이 30년 더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1974년에 공식 가동한 닌빈 발전소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발전 시설로 지역 인프라, 수자원 관리 및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최대 용량으로 가동될 경우 이 지역에서 연간 약 8억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한다. 닌빈발전소는 중국 지원으로 건설되었으며, 상해전기가 모든 전기 기계 시스템, 보일러 및 보조 장비를 공급하고 40년 가까이 유지보수 없이 고부하 조건에서 성능을 발휘했다. 주요 운영 구역이 지하 11m에 위치한 독특한 반잠수식 및 반부유식 구조로 설계되었다. 상해전기발전장비사의 터빈 플랜트 산업용 터빈 사업부 니 위안펑(Ni Yuanpeng) 이사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닌빈 발전소 및 파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리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용역의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 관련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1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베를린 소녀의 상 지키기 TF가 주관한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용기 위원장이 밝혔다. 이 캠페인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를 활용하여 2,000명을 목표로 실시했다. 캠페인은 시작 7일 만에 2,155명이 서명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소녀상의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이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은 2,000명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로 이달 31일까지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실시한다. 후속 활동으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 달라는 서한과 함께 서명지를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베를린 소녀의 상 지키기 TF 청년은 14일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단체 관람하고 대구 시민사회에서 준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했고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주관하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우수성과공유 학술회의가 2024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소프트웨어전문인재들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교육생들의 과제 성과물을 발표하는 챔피언십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발하고 우수성과물을 전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우수성과 공유 학술회의 챔피언십 경진대회에는 경쟁을 거쳐 선정된 29개의 팀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수여되며 대상팀에게는 국제 정보통신박람회 참관 기회가 주어진다.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은 중소‧벤처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시 실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연계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메콩 지역 5개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여한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가 8.14.(수)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26.(금)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등 한-메콩 협력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메콩 지역 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먼저 각 공관장들은 메콩 국가별 경제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 간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였다. 메콩 지역의 전반적인 추세로서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대체 지역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및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 기업의 메콩 지역 대상 교역ㆍ투자 등 경제협력이 등 지속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적시 투자정보 제공, 각국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 요청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양자 협력을 넘어서 메콩 지역 차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은 8월 16일(금)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왔다. 지난 3년간 동 사업을 통해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정보통신기술 기술 선도국 14개국과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방송 핵심기술의 공동연구를 지원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논문 발표, 국제 저명 학술지 표지 선정, 국제대회 최우수기술상 수상 등의 우수성과를 도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정보통신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연세대학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CSU)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브랜드 마멜(Mamell)이 오는 31일까지 서울 판교 현대백화점 6층 아트라운지 by 세라핌에서 문수만 개인전 'A WAVE OF DOTS'와 컬래버를 진행한다. 이번 협업으로 마멜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품은 '쌀'이라는 소재를 형태소로 활용해 작업한 문수만 작가의 작품들을 모티브 삼아 자사가 재해석해 만든 6개의 '족두리 스툴'을 전시했다. 올해 출시된 마멜의 '족두리 스툴'은 한국 전통 공예품인 족두리를 현대 가구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족두리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전통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현대에 재조명하고자 마멜만의 스토리로 풀어낸 디자인 가구다. 마멜은 문수만 작가의 예술적 비전을 가구에 접목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표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컬래버를 활성화해 보다 다양한 마멜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족두리 스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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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