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 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법제 완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 법률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흉악 범죄 가해자 얼굴(일명 머그샷),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추진 과정부터 주목을 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성과와 노력을 인정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