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 인재인 황정아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 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2023년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은 4.9%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이 5% 이상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라 발언한 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R&D 예산 비중은 올해 정부안 기준 3.9%까지 떨어졌다. 현장에서는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 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도록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가 갖고 있는 R&D 예산 견제권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관련 산업, 인력, 지역 혁신 정책에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준엄했다”며 “민주당에게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무를 맡기고, 대통령에게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을 사과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거부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도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무너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