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하기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천 43명, 2월 3천 301명, 3월 3천 240명이 증가하며 3개월간 3천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오다, 4월 369명으로 소폭 증가세가 사그라들었지만 5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삭감 여파가 연구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공개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삭감한 R&D 예산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산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122만 9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8천명이나 급등한 수치이다. 특히 올해 2월 들어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폭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1월 4만 5천명 감소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2월부터 7만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어 3월에는 7만 6천명, 4월에는 8만 2천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했다.

황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화자찬이나 늘어 놓으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