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고,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 인세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4.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이상 지정 면적 順)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가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