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끼 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영화 설문 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을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 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소재로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화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교통 범칙금’, ‘쓰레기 민원’ 문자를 전송,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명의 계좌에서 무려 95억을 편취한 피의자 227명이 검거되어 32명이 구속되었다. 2023년 12월에는 ‘민원24 과태료 부과 통지’ 문자를 전송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등 21명의 계좌에서 4억 1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2023년 11월 강원에서는 ‘아버지 별세 부고장’ 문자를 전송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여 9명에게 2억 7천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 금액은 2020년 11억에서 지난해 144억으로 무려 10배 이상 급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를 연중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이 정책과 기술적 협업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