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nb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경찰청은 추석 연휴 범죄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진 보호와 응급후송 등 비상응급 대응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혼잡지역과 귀성,귀경길에 단계별 맞춤형 교통관리를 한다. 경찰청은 9일 추석 연휴 동안 안정적인 명절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10일 동안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는 평상시보다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경찰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휴 중 응급실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정부에서도 비상응급 대응주간(11∼25일)을 운영하는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해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중소기업에 2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해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실제 산모의 산후 조리나 초기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도 근로자가 난임 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와 배란 유도를 위해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출산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전기차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2일,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2024 관악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변하는 교육 환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 생존 전략, 청소년의 미래 교육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3인을 모시고 강연을 한다. 먼저, tvN '유퀴즈'에 출연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의 '10대의 뇌 발달 특성 및 정신 건강 문제와 AI 시대 건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어서 베스트셀러 '메타버스'의 저자인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의 강연 'AI 시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와 CBS '세바시'에 출연한 ▲서울대 심리학과 박주용 교수의 강연 'AI 시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는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관악소식)에서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구글폼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