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대란을 틈타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실손보험 청구 대행 기관을 민간 보험사가 만든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당뇨환자 등에 대한 1차 의료를 행하는데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영리 사업을 허용하며,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 민간개방 계획을 담으며 의료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이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정부가 보험 가입자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은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5년 간 각 10조 원씩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1차 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대형 병원 지원에 마구 쓰고, 수가를 대거 올려 국민의 본인 부담금도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적자가 불가피하여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이명박 정권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출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을 지명하고, 그를 앞세워 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 부담 가중, 민간 보험에 의지하게 하는 의료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료개혁은 공공 의료,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도록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