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권한 조정 문제에 질의가 나왔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중앙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에 주면 세계적 국제 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질의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부 권한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서 느꼈던 점을 언급하며 서두를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이양 받고 싶은 권한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예컨대 디딤돌 소득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력이, 아파트 건립이나 지하철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가, 또 한강 시설물 설치에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조가 필요한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이 발생해 속상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초기, 지방 행정 역량이 크지 않을 때 만든 제도가 지금은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지방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것은 무엇인지, 실제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있는지 질의하자, 오 시장은 서울시에 권한 이양된 대표적 성과로는 3급 공무 자율화에 대한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을 꼽았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매 감사마다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강조하고 하고 있는 이달희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더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시청 입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 지부가 ‘지방자치 권한 확대’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호소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이 의원은 질의 도중 해당 피켓 시위를 언급하며, “공무원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야 동료 의원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무원 고충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