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서 원전 일변도 정책이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5%에서 31.8%까지 조정했다. 그러나 전력망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크게 줄이며 화력발전(석탄+가스) 목표는 41.3%에서 42.5%로 오히려 상승했다.  

김 의원은 “원전 하나를 살리기 위해 화력 발전 비중을 높였다”며 “산업부는 석탄 화력 비중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LNG발전도 석탄 발전 배출량의 75% 수준이라 석탄 비중을 줄인 것보다 더 LNG가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긴 원전 건설 기간도 원전 무용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정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어졌거나 현재 지어진 원전은 전기본에 반영된 이후 준공까지 총 17~22년이 소요됐다. 윤석열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에 원전 3기와 SMR(소형 원전) 4기를 반영했는데, 이대로라면 새로운 원전은 2041~2048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SMR은 아직 시제품도 없는 단계여서 준공 시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김 의원은 “NDC를 달성하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하는데 20년 후에나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죽이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유예했으면서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원전은 경직성 에너지원으로서,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쉽게 감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해야 하고, 유사시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내부 자료를 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가동 중이던 22기 원전 중 11기가 기술적 이유로 감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확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둘 중 하나가 희생해야 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원전업계는 긴 건설 기간을 고려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알박기 식의 공사를 빈번하게 벌이고 있다. 허가 이전에 5천 억원대의 주 기기를 선 발주하거나, 원안위 승인 이전에 사전 공사를 벌여왔다.

김 의원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전’ 신화를 만들기 위해 현행법을 어긴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러 매몰 비용을 극대화하여 문제가 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만 된다면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있어도 새로운 원전 건설은 탄소중립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공기업이 법령을 무시하는 알박기 형태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는 것으로 정책을 180˚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원전 비중을 확대한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내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