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에서 2대 범죄인 부패, 경제로 축소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 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확대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대통령 희망 사항을 반영해 만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열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과정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면서도 위임 규정을 두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 범죄, 부패 범죄는 알아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수사권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안성시는 경기도와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12일 안성맞춤랜드에서 경기도 대표 독서 행사인 '2024년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해 6,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독서 축제를 만끽했다. 올해 9회차인 해당 축제는 경기도에서 도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단독 혹은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2024년에 안성시가 선정되어 '안성맞춤 독서 1일장'이란 주제로 안성시 전통 장터 테마를 살려 초가 부스와 엽전 스탬프 투어를 활용해 진행됐다.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독서 축제로, 주요 행사로는 ▲잔디 광장 북크닉 ▲생애 주기별 도서 전시 ▲MBTI별 추천도서·독서 가이드 ▲김영하 작가 특별 강연 ▲안성 작가 이억배·정유정 초청 특별 부스 ▲'옛날에 옛날에' 이야기 할머니 특별 부스 ▲독서퀴즈 ▲남사당 풍물 공연 ▲버스킹(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협업 공연) 등 풍성한 행사로 가을을 맞이한 시민 마음을 즐겁게 했다. 특히 잔디 광장에 돗자리, 빈백, 파라솔 테이블 자유 이용과 안성시 사서가 선정한 생애 주기별 도서 전시와 MBTI별 독서 가이드와 도서 전시로 자연속 북크닉을 선사하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저서를 특별 전시해 독서 동기를 제공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조안면 정약용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팔당수력발전소)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1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정신, 가르침과 업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198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남양주시 대표 축제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관광축제에 연속 선정되며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취타 대행렬과 전통 제례 의식인 헌화·헌다례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남양주문화원, 다산차회, 삼정다회 등 다수의 시민 단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행사 기간 ▲문예 대회 ▲도전! 장원 급제 ▲숲속 책방 ▲여유당생과방 등 인문과 전통, 예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 역사 골든벨 '도전! 장원급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150여 명의 어린이는 유생복을 입고 진지하게 역사 퀴즈에 임했으며, 패자부활전 랜덤플레이댄스에서 끼를 분출해 눈길을 끌었다. 다산생태공원에서는 다독(多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이슬, 소고춤 등 공연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하여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 단체이다.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 칭호를 받았다.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후속 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 산천에 묻힌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장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알마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강제이주 1세대인 박 이반 원로 등을 두루 만나 한-카자흐스탄간
지방 권력을 독점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지난 2022년 6월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영남은 국민의 힘이, 호남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등 지방 권력을 장악했다. 영남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5석 전부, 기초단체장 70석 중 62석(89%), 광역의원 226석 중 213석(94%), 기초의원 911석 중 623석(68%)을 차지했다. 호남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3석 전부, 기초단체장 41석 중 31석(76%), 광역의원 124석 중 115석(93%), 기초의원 514석 중 418석(81%)을 얻었다. 제2 야당 정의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당선에 그쳤다. 진보당은 울산에서 기초단체장 1명이 당선되었지만 광역의원은 3명, 기초의원은 17명에 불과했다. 거대 양당에 밀려 소수정당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확보하지 못했다. 선택지가 생긴 영광, 곡성 보궐 선거 16일에 치르는 재보궐 선거는 과거 같으면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보수 색채가 강한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곡성에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게 당연해 보였다. 지역
"우리 하남시는 수도권 최고의 지자체를 제치고 살기 좋은 도시 4위에 올랐지만, 아직 부족하다.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거움 선사할 것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하남시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가 10ｍ 대형 전시물로 미사호수 공원에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전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받던 '하남이·방울이' 캐릭터를 하남시 문화 랜드마크인 미사호수 공원에 전시해 아름다운 가을 날씨와 찬란한 야경과 어우러진 경관을 시민에게 선사하게 된다. 특히 이현재 시장 취임 이후 하남시 문화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진단에 따라, 2023년부터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음악 축제를 선사해 만족도를 높인 이후, 2단계로 대형 캐릭터 공공 전시라는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앞서가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이목을 끈다. 10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는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을 선사하는 버스킹 공연과 어우러져, 공식적인 점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아칸소주와 경제협력 협약을 계기로 하남시에 방문한 아
안성시는 10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상생발전협의회 이원희 총장과 위원이 참여하여 동신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 선포했다.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동신 일반산업 단지의 농업진흥 지역 해제 타당성,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와 소부장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필요성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신 일반산업단지('30년 가동)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23.07.20.)되었다. 인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 단지('27년 가동)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 산업 단지('30년 가동) 등과 함께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농업진흥 지역 해제 등 입지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동 선언 선포로 지역이 선점한 전략 사업에 지역 내 각계, 각층 주민의 열망을 표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동신 일반산업 단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 병원이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내외와 연관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 병원이 특혜를 얻기 위해 경희대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자생한방 병원이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5억 원을 기부한 사실과 해당 임상진료 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 병원 소속 인사가 참여한 사실이 이해충돌 배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생한방 병원이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인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 약재 목록에 포함된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수근은 자생한방 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로, 이를 첩약 급여 약재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생한방 병원이 주도한 한방병원협회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의사 최대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근거로 “천수근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전체 한의사의 13%에 불과하지만, 천수근이 첩약 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대란을 틈타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실손보험 청구 대행 기관을 민간 보험사가 만든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당뇨환자 등에 대한 1차 의료를 행하는데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영리 사업을 허용하며,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 민간개방 계획을 담으며 의료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이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정부가 보험 가입자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은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5년 간 각 10조 원씩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1차 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
7일,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주식회사 21그램’대표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 달라는 촉구로 시작했다.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여 퇴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대통령 관저 무자격업체 불법 공사’를 주제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주목은 무자격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러 의혹과 의문점을 밝히는 일이다. 이번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면서 ▲건설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여러 업체의 하도급을 하면서 면허가 없는 불법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장관이 끝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서 “21그램이 무자격업체
주소: (우)14269,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등록번호: 경기 아54030 | 등록일: 2024-04-16 | 발행인: 이범수 | 편집인: 이범수 | 전화번호: 02-842-8851, 010-8964-7103
Copyright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