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 특위를 구성하여 현장감 있는 537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 왔다며, 각계 각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 정책 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정치 자유는 물론 경제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를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12일까지 계속한다. ‘AI·양자·우주 시대,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는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진병영 함양군수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의 토종 약초 시장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방문객과 소통했다. 진 군수는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 시장에서 물가 변동 상황 등 경제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상인과 군민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민에게는 물가 안정, 전통 시장 이용 캠페인을 통해 추석 명절에 필요한 제수를 전통 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군민께서도 추석 연휴에 정이 넘치는 우리 전통 시장을 찾아 제수를 구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 군수는 이날 안의 토종 약초 시장을 시작으로 12일 지리산 함양 시장을 찾아 상인,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추석을 맞아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지리산 함양 시장 추석 맞이 고객 감사 대잔치 행사를 개최했으며, 함양 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이자 영웅인 원로를 모시고 오찬을 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 역할을 하신 원로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제3·제4 원전 수출에 관해 원로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는 지난 탈원전 시기에 원전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등을 신속하게 결정한 일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원로는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on-time on-budget뿐 아니라 품질, 운영, 안전성 측면에서도 자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이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청원경찰 등 현장 근무자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환 구청장은 "유난히도 길었던 올해 여름 무덥고 습한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 덕분에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계양구는 구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특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 청소 대책반, 응급 진료 대책반을 비롯한 공직자 10개 반 173명이 구성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 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상범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헌법재판소는 舊가족관계등록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실제 산모의 산후 조리나 초기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도 근로자가 난임 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와 배란 유도를 위해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출산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에 30%에 달하는 사업의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감 폭은 많게는 150억원 이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 이 중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의 계속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이 줄었다. 11건 사업 중에서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150억 7천 4백만 원 감소)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63억 2천만 원 감소)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 개발 사업(48억 2천 1백만 원 감소) 순이다. 증액된 사업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 질서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관계 국가와 함께 신흥국과 전략적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정부 외교가 채우지 못한 공백을 보완하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외교, 안보, 국제 관계,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구성했으니, 혜안과 식견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 자문위원장은 “끝나지 않은 전쟁과 내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관계도 상당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개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 강화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 지속 성장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시민의 자부심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으며, 비엔날레 성장으로 광주가 문화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와 문화예술 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있다. 파빌리온 전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국 9개 도시·기관이 참여하여 총 31개의 파빌리온을 선보여 글로벌 문화 중추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의 전시관을 방문해 아시아 문화 예술과 교류에 관심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전시관을 순회하며 ‘자유’를 주제로 한 필리핀 파빌리온, 환경과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싱가포르 파빌리온, 아세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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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