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통일·외교 원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 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하여 통일 외교 분야 석학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헌법 정신과 자유 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부응하여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
춥고 배고픈 비교섭단체 ‘하나의 유령이 여의도를 배회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라는 유령이. 거대 양당과 보수 언론은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150여 년 전에 죽은 마르크스가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까?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는 비교섭단체가 된 바른정당에게 “한 달만 지나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알게 된다”며 “비교섭단체는 유령 취급을 받는다”고 서러워했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위에서 배제되자 철야 농성을 하며 “기재위에 왜 배정되지 못했는지 설명은 없었다. 모든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채 안 된 7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 당은 12석을 보유하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20석 가져야 교섭단체 대체 비교섭단체는 무엇이길래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하소연이 나올까? 국회법에는 비교섭단체라는 용어는 없다. 교섭단체의 반대 개념일 뿐이다.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규정을 통해서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교섭단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상기하고,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 도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의 땀 한 방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연습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이번 연습에 투입되는 인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도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리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용역의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 관련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1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베를린 소녀의 상 지키기 TF가 주관한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용기 위원장이 밝혔다. 이 캠페인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를 활용하여 2,000명을 목표로 실시했다. 캠페인은 시작 7일 만에 2,155명이 서명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소녀상의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이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은 2,000명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로 이달 31일까지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실시한다. 후속 활동으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 달라는 서한과 함께 서명지를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베를린 소녀의 상 지키기 TF 청년은 14일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단체 관람하고 대구 시민사회에서 준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했고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광복 79주년과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특사단’으로 카자흐스탄을 찾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지금까지 어디 묻혀 계신지도 모르는 제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는 것만 같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광복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은 길었던 독립 여정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통해 증명했고, 그것이 바로 광복절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계획이 폐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강제동원·강제노동’ 표현을 거부당하고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고 굴욕적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문제로 광복절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가장 기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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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