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유통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은 의무 휴업과 영업 시간 제한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하고, 설날과 추석을 반드시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하여 대규모 점포 등 업태와 상관 없이 근로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 의원은 “유통 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은 유통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등 개악을 하고 있다”며 “정권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행정권을 오남용하는 개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파고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를 함께 데리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제외 규정에서 가사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과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 규정 폐지는 지난 21대 국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입법화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별 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 임금 제도가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차별 적용은 제도 본질과 취지를 벗어난다”며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적정 생계비는 물론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낮추는 최저 임금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차별없이 적용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
정부가 가업 상속·승계 세제 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가업 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오기형·김남근·김영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참여연대, 경실련, 복지재정포럼과 함께 오는 3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가업 상속 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다. 가업 상속·승계를 위한 세제 특혜는 중소기업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는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편을 통해 적용 범위와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완화하면서 부의 무상 이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액을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가업 승계 세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독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진태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회계영역 교수, 이동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했다. 주 부의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과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의원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 나가자”며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 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신뢰도 꼴찌,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인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에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 국회, 검찰 등 7대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다. 국회 신뢰도는 24.7%에 불과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검찰(44.5%)보다 19.8%나 낮았다. 7대 기관 중에 20%대를 기록한 곳은 국회가 유일하다. 게다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난 적이 없다. 국회뿐 아니라 정치인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 누구도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초중고생도 불신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3년 7월, 초·중·고교생 1만 3,863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는 86.8%를 기록하여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인플루언서(31.5%), 정치인(23.4%), 대통령(22.7%) 순이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정치인과 대통령을 인플루언서보다 믿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국적 사회과학 연구 기관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가 2022년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2주 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준 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하여 적극적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태풍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한 늘봄 학교와 의료 개혁이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 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학부모도 80% 이상 만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를 진행한다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가 19일, 모든 국민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당시 황운하 대표는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헌법 내 주거권 보장 규정 설립을 비롯해 임대 무기 계약, 주거비 보조제 도입 등 세입자 권리 강화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거권 선언을 담은 당론 법안이자 조국혁신당의 첫 주거권 입법 정책이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 받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행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사회 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의무화하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9일,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을 위해 낙동강, 영산강 등 5대 강 수문을 개방한다. 방류로 5대 강 상류 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이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는다.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하여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륙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여 지역 갈등 소지가 있고, 예산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 모임(이하 경연)’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했다. 출범식에서는 ‘경연’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 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한신대 전병유 교수가 발제했다. 전병유 교수는 <다중 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등을 집필한 불평등과 양극화 전문 학자이다. 연구 모임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이건태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았다. 황운하·강준현·문정복·임호선·김기표·이상식·이연희·조인철 의원은 정회원으로, 김동아·김현정·문대림 의원은 준회원으로 참여했다.
주소: (우)14269,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등록번호: 경기 아54030 | 등록일: 2024-04-16 | 발행인: 이범수 | 편집인: 이범수 | 전화번호: 02-842-8851, 010-8964-7103
Copyright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