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 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 협력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완전한 비핵화에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한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 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 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NATO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 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회동에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 지원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에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한다.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물론, 인태사 예하의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 등 모든 구성군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에서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수여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 도발, 러북 간 밀착 등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느
청년 없는 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687만표(24.25%)를 얻어 국회의원을 12명 배출했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창당 한 달 만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대한민국 70년 헌정 사상 혁신당이 처음이다. 총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세대별로 보면, 혁신당 지지율은 50대가 38.5%로 가장 높다. 이어서 40대 38.2%, 30대 23.4%, 60대 21.6% 순이다. 20대는 18.2%에 불과하다. 특히 20대 남성은 17.9%로 40~5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원이 3명에 불과한 개혁신당(16.7%)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청년 없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 7월 5일 수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최연소 당원 김지영은 입시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이지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와 권력 남용, 기득권 횡포 등 우리 사회의 비상식과 비합리를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여 입당했다”고 밝혔다. 청년은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을 깨는 발언이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살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일궈낸 눈부신 경제 발전 등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호 양국 간 각별한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22대 국회 당선인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이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간담회는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준다”며 참석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념과 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간 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 소장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美 참전용사를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美 참전용사와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美 참전용사 故 벤자민 윌슨 묘를 참배했다. 故 벤자민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다수의 적을 제압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 철수를 위한 엄호 임무를 완수하여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오늘 행사에 미국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 릭 블랭지아디(Rick Blangiardi) 호놀룰루 시장,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전략 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 첨단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어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 6조 3,393억 원과 6,259억 원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략 시설 투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임 인사를 위해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 관계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한 이래 약 4년 6개월을 재직하고 오는 10일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 측에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을 비롯하여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 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발의하며, 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산업 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한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널리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 이후 소규모 시범 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에는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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