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2022년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체결한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계약은 2시간만에 ‘광속’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공사이며 금액은 14억 3670만원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 건에 관해 행안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서울 행정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면서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의 계약일자·계약명·품목·업체·금액 등으로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해당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포스터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해당 업체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서,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료를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5일, 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사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단계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 사건 본안화를 초래하여 재판부 부담을 현저히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등사를 반복 신청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서로 열람‧등사를 신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수진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디지털 시대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전환 촉진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참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수립 시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보장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정책이 일방적으로 집행되어 민주적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청년의 못 다 핀 꿈이 생겨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와 노동부가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 와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은 국회의장 면담 전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처를 촉구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하여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 정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 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여 회복세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달 28일,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고, 2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 절차로 연결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 투자,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이다.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해도 법령 정비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러-북 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과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때에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지난해 스탠포드대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서 라이스 전 장관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 조야 내에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찡 총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통관 간소화 등 제도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찡 총리는 윤 대통령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LNG 발전, 핵심광물 개발과 가공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내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비 지출이 총 63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분기보다 약 2조 6000억 원 늘어났다. 식료품 구매비, 음식·숙박비 등 먹거리 관련 지출이 각 6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30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 지출 항목별 총소비지출액은 63조 49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60조 9044억 원) 대비 4.25% 증가한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전국 전체 1인 이상 가구 대상 자료에서 항목별 소비 지출액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가구에 주어진 가중값을 사용해 가중평균을 계산했다. 입법조사처가 적용한 1분기 표본의 총가구수는 2183만 3527가구로 전년 동기(2157만 9415가구)와 비교하여 1.18% 증가했다. 1분기 가계 소비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먹거리 구매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8조 818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872억 원(8.45%) 증가했다. ‘음식·숙박’은 9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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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