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의장집무실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시간 민간통일·평화운동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헌신한 시민사회 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우 의장은 최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남북 관계와 강화하는 북러 관계를 언급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만들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화 말고 방법이 없고, 대화가 유일한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가 위축된 한반도 상황을 바꾸기 위한 국회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만 6년째 중단된 것을 지적하면서 인도적 교류에서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고,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 평화 자문위원회’ 발족 준비에 시민사회 단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하였다” 며 “평균 대기일은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 받는데, 현재 소득 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4분기
안산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8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임원진 월례 회의에 참석해 시정 특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민청 유치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안산시 민선8기 시정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고 소통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활동을 돌아보며 격려했다. 이번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월례 회의는 이완균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동 위원장, 총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안산동 신규 위원장의 인준장 수여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예정된 제20회 효행자 발굴 사업을 비롯한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이완균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를 위해 애쓰는 이민근 시장께 감사 드린다"라며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회원에게 감사 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주광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인증 사진을 게시하며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렸다. 주 시장은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이 너무나 쉽게 불법 사이버도박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이 한 순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찰, 학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 문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도박 중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오는 9월 17일(도박 중독 추방의 날)까지 계속되며, 주광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백경현 구리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오지형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창당 한 달 만에 12석 획득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을 획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의석수도 적지 않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은 놀랍다. 무려 24.25%를 득표하여 26.69%를 얻은 민주당에 근접했다. 호남과 세종에서는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을 제쳤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혁신당 지지율은 지난 3월 3일 중앙당 창당 후 꾸준하게 올랐다. 3월 첫 주 6%에서 시작하여 둘째 주 7%, 셋째 주 8%, 넷째 주 12%로 오르다가 총선 직후인 4월 3주(4.16~18일)에는 14%를 기록했다. 호남, 40~50대, 진보 성향이 주 지지층 4월 3주 혁신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는 호남이 22%로 가장 높다. 이어서 부울경 14%, 경기·인천 13%다. 대구경북 지지율은 12%로 평균보다 그리 낮지 않다. 호남에서 51%를 기록했지만 대구경북은 22%에 그친 민주당과 대조적이다. 혁신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60대 14%, 30대 12%, 20대 9%다. 50대 지지율은 민주당(3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위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 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는 소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장은 RE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도 DX(DIGITAL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 과제를 안고 있다”며 친환경 철강생산 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지난 8월 5일(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남도 통영 중앙 시장을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노동을 부인했고,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다시 부정했다"며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군함도 권고 미이행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도광산 등재에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유네스코 회원국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보편적 가치를 지난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강제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줘야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자가 일본도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 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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