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1일,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가사 노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 간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가사근로자법」 통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가사근로자법은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는데, 제공 기관 인증에 혜택이 없어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 다수가 굳이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정부 시책이 중장기 정책 방향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사 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가사 근로자 외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와 가사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제공 기관을 육성할 수 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4년 6월 20일 / 자카르타 주정부가 2024 Seoul International Travel Fair (SITF)에서 Best Booth Event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5월 12일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한국국제관광전(KOTFA) 회장이 자카르타 관광창조경제청(Tourism and Creative Economy Agency)의 Helma Dahlia 청장에게 수여했다. Helma Dahlia 청장은 자카르타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SITF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 주정부는 관광창조경제부(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와 협력해 2024년 인도네시아에 950만~14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마케팅 및 어트랙션 부문 책임자인 Sherly Yuliana는 자카르타 레저 관광지를 홍보하고 국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 SITF 2024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카르타는 한국 여행객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2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8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는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 법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총 62명이 참여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오늘 회의는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와 함께 신체 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 치명적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에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 회복을 위한‘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 본사 중에 86%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에 지역 간 균형 발전 불평등도가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할수록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한다고 전망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 투자와 지방 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하여 동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상당기간 바뀌지 않았던 규정과 근로소득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 확대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사용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의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 체육 시설 이용료 세제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 공제 기준과 공제금액 상향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 때문에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혜텍은 턱없이 부족했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오히려 떨어져 개정안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부자 감세 축소와 경기 부양책 마련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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