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11종 기상정보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15종 재해예측 정보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진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19일 공식 누리집(https://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오는 9월 13일까지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는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현장 박람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관광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송바오' 등 특별강연과 관광통역안내 및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종사자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말 기준 77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1.3% 수준까지 회복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연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 △최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주식회사, △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되었다. 유망한 농촌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영스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차지하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 기업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 '개는 쏠로' 참여자를 공모한다. '개는 쏠로'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은퇴견 5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은 공고기간('24.8.19.~9.1.) 동안 입양신청 플랫폼(https://naver.me/xP8BtO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은퇴견 1마리당 함께 여행을 떠날 2가족이 선발되며, 선발된 가족은 9월 20일 발표된다. 선발된 가족들은 입양 희망견과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 하루를 함께 보내고 최종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10월 5~6일 서울 뚝섬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는 입양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 봉사동물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가 봉사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가 봉사동물의 처우개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먼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용 때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어서,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도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또한,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리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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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