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월 31일 도청에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모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인구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성금 기탁식에서는 김영환 도지사가 '개인 1호'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고, 금성개발 송정우 관리이사가 '기업 1호' 성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김 도지사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민성 회장은 성금모금과 캠페인 홍보, 지원사업 발굴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공동모금회와 함께 도민은 물론 지역의 기관·단체, 기업체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금된 성금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주거, 다자녀 지원 등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과 도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이 동참해 범도민 인식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도의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정책 사업과 도민이 동참하는 성금이 마중물이 돼, 국가적 인구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성금모금 참여는 성금 기부를 희망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30일 인천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살펴보고 백령고등학교, 계산여자고등학교 학생과 온라인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8월 21일 첫 수업을 시작한 인천온라인학교는 내년부터 전면화하는 고교학점제는 물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로, 올해 4월 인천온라인학교 신설동 교사가 준공되면서 부평구 갈산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인천온라인학교는 학점인증형 각종학교로서 온라인을 통해 신기술·신성장 산업 등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물론, 소인수 선택, 교사 수급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 등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번 학기에 89개 강좌를 개설해 22개 고등학교에서 1,455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스마트농업의 이해 ▲신재생에너지일반 ▲바이오기초기술 ▲항공기 일반 ▲블록체인 기초 ▲인지과학 입문 ▲여행 중국어 ▲관광 일본어 등이다. 지난 30일 열린 개교식은 ▲인천온라인학교 교육 비전 ▲자체 제작한 로깅송 4편 ▲개교 준비 과정 동영상 ▲교육과정 운영 방향 및 특징 등의 소개로 진행했다. 신충식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조미진 학부모
전라남도는 31일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담양댐∼영산강 하굿둑 122.5㎞에 이르는 자전거 길을 '영산강 물빛 자전거 길'로 새롭게 명명하고 '미래를 위한 힘찬 페달,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비전을 선포했다. 선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광완 광주부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최명수 전남도의원, 자전거 동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추진한 영산강 자전거 길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영산강 자전거 길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퍼포먼스 등을 했다. 2012년 조성된 영산강 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총연장 122.5㎞로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굿둑에 이르는 구간이다.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단절 구간 연결 등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영산강 자전거 길 정비와 주변 지석천, 황룡강 내 자전거 길 연계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연장 77.7㎞, 117억 원이 소요되는 노후 노면 정비 실행 방안과 단절 구간 연결, 자전거 거점 센터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 인재인 황정아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 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2023년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은 4.9%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이 5% 이상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라 발언한 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R&D 예산 비중은 올해 정부안 기준 3.9%까지 떨어졌다. 현장에서는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 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R&D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상임위원으로 배정됐다. 산자위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임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기타 공공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산자위에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혁신 속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도 적극 풀어낼 예정이다. 장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 동구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 단지 조성과 공공 기관 유치에 힘쓰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좋은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지역 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하여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대전 동구는 5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가 70%에 달하고,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곳이다. 장 의원은 "충청권 최연소 재선 의원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5월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 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 제도를 명시하는 법령이다. 예비인증 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완료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이다. 예비인증 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 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법제 완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 법률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흉악 범죄 가해자 얼굴(일명 머그샷),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추진 과정부터 주목을 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성과와 노력을 인정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5월 30일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국정 운영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금융, 경제 당국과 연관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 등의 정책을 소관하여 범위가 매우 넓은 상임위다. 정무위가 다루는 현안은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기업 관계 문제, 금융사 지배구조 및 영업 문제, 보훈 및 국민 권익 문제와 민생 경제 등 국정 관련 사안이 결부되어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업무인 특별자치시도 지원 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관할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정무위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당 간사와 운영 협상, 소관기관의 관련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견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 뛰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 감시하면서, 공정한 기업 관계와 건전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지난 1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주말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연 것에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더니, 기어코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탄핵 공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또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하며 "거리에서 생떼 정치에 나서는 모습에, 정쟁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나버린 21대 국회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물가대응, 군 안전사고 대책,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규탄하는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민주당과 별도로 단독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대부분과 시민,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은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을 빠짐없이 잡아낼 것”이라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 대표는 "왜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한동훈 씨처럼 비밀번호 걸지 말고 공수처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영결식이 열린 지난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눈물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하지 않고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라고 비난하며 “국민은 한 방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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