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긴급대응반에서는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같은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처음으로 실,국장 및 과장급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했다. 행안부는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지난 4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사망 11명을 포함해 1546명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으로, 지난달 평균 기온은 26.2도로 평년보다 1.6℃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33도 이상의 폭염일수가 7.2일로 평년보다 2.3일 많고, 열대야 일수도 8.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소 오는 12일까지 일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비가 내려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폭염 완화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상대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더 높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유관순 열사의 빛바랜 수의가 고운 한복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가 8월 한 달 동안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87명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단장해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빙그레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포함된 독립운동가는 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내에서 옥중 순국으로 기록된 독립운동가 중 일제 감시 대상 인물카드 등에 수의를 입은 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87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유관순(2019년 대한민국장), 안중근(1962년 대한민국장),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강우규(1962년 대한민국장), 신채호(1962년 대통령장) 등의 독립유공자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한제국의 주독,주불 공사관 참사관을 지내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북경으로 망명해 항일활동을 벌인 조용하 지사(1977년 독립장)는 복원 전후의 사진이 크게 달라 눈길을 끈다. 조용하 지사의 수의 사진에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자가 일본도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 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 사항과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부양 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대습상속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해당 대안이 통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대한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나라사랑 가게에 인증서와 감사서한을 배부하고 작은 현판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일 나라사랑 가게 사업 1주년을 앞두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병역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에는 먼저,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268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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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