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nbs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 업무 공백기와 해외 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입출국 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하고 해외 여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27일 대전MBC 현장 검증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 수행 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 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직후인 13시 경 이 후보자 법인카드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칼국수 집에서 1만원 대의 결제가 이뤄진 후 2018년 1월 2일 오전 11시까지 법인카드 결제가 없었다. 수행 기사 법인카드 내역이나 관용차 사용 내역도 비슷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사용 내역이 없었다. 관용차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해외 여행을 갔다면 이쯤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사표를 내기 직전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 여행을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끼 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영화 설문 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을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 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소재로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화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교통 범칙금’, ‘쓰레기 민원’ 문자를 전송,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명의 계좌에서 무려 95억을 편취한 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한국노총 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이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와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권력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 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사실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 대화뿐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 관계와 노동 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