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00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기술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 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 대상인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현재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이나,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앱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이 있다. 2015년부터 해마다 기술 나눔에 참여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이미지 내 반사광 제거 기술을 이전받은 ㈜키워드랩은 해당 기술을 적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첨단 물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비롯해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미국), CJ 다슬(인도), CJ제마뎁(베트남), CJ센추리(말레이시아) 4곳의 글로벌 계열사 임직원 145명이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TES 글로벌 워크숍은 TES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국내 본사의 선진 물류기술을 해외 법인에 전파하고, 글로벌 계열사 간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ES 마스터플랜은 CJ대한통운의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시스템 및 솔루션(System&Solution)을 기반으로 자동화, 최적화, 지능화를 위해 설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워크숍에서는 특히 해외 주도 프로젝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법인은 콜드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AI 기반 디바이스로 작업자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24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ESG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서울 ESG 경영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서울 ESG 경영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속가능경영학회 등 관,학,산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를 통해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앞으로 8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기준학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혜성 변호사 등 관련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논의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ESG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ESG 트렌드'를 주제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의 발표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서울시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의 발표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숙명여대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임을 환영했다. 지난 20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으로 문시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13~14일 실시한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득표율 차이 12.58%로 1등을 차지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8개월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은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숙명여대는 스스로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겼다.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문시연 교수가 후보 시절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했으니 검증 결과를 조속히 숙명인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는 대학에서 연구 부정 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지난 6월 20일 여성공익단체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올해로 2년차인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보험,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며, 아카이브센터,더레코드,사회적 협동조합 빠띠가 협력한다. 국내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서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해온 한국여성재단은 지난해부터 여성공익단체 활동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체의 방대한 자료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아카이브센터와 함께 여성공익단체 4곳에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및 컨설팅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을 지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올해도 아카이브센터의 협력으로 여성공익단체 6곳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원한다. 또하나의문화, 막달레나공동체,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문화네트워크, 울산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나다 순)를 대상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nb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1일,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가사 노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 간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가사근로자법」 통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가사근로자법은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는데, 제공 기관 인증에 혜택이 없어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 다수가 굳이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정부 시책이 중장기 정책 방향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사 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가사 근로자 외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와 가사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제공 기관을 육성할 수 있
대구광역시는 20일, 홍준표 시장 주재로 올해 두 번째 파워풀 대구 청렴 간부 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2024년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 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는 등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청 내의 청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13일간 외부 고객 1,021명, 내부 직원 2,406명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40점으로 지난해보다 0.01점이 향상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 전망을 밝게 했다. 이번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는 하반기 부서별 청렴 노력도 평가(청렴 올림픽)를 통해 '2024년 성과 관리 종합 평가'에 반영된다.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올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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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