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위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 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는 소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장은 RE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도 DX(DIGITAL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 과제를 안고 있다”며 친환경 철강생산 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지난 8월 5일(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남도 통영 중앙 시장을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노동을 부인했고,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다시 부정했다"며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군함도 권고 미이행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도광산 등재에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유네스코 회원국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보편적 가치를 지난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강제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줘야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자가 일본도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 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 사항과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부양 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대습상속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해당 대안이 통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일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 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에 대해 금융 소비자는우려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 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은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중소기업벤처부 업무 보고 현안 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이 3조원에 달한다”며 “당시 재난지원금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도 없이 지급되었다”고 질타했다. 오 장관은 “당시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다양한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개선 촉구 ▴소상공인 부담을 무시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며 현안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호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와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도전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25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서 핵심 파트너인 호주와 연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안보와 경제·방산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웡 장관은 대통령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호주 간 협력이 강화하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안보, 방위 산업,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를 접견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 의장은 “최근 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신정부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반 데르 플리트 대사를 환영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작년 EU 회원국 중 한국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국 기업이 더 많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제조와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 산업 가치 사슬 △내달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 데르 플리트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 경제, 첨단기술 분야 발전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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