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일은 역대 정부 중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 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노력을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회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85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야 6당과 13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군인권센터, MBC 노조 등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대통령 측근인 주진우 의원이 채상병 죽음을 부속품에 비유했다”며 “장병 생명을 부속품에 비유하는 정권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윤 정권 목적은 오로지 MBC 장악”이라며 “MBC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VIP는 누구냐"고 물으며 VIP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 총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해 금융 공공 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 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여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 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책금융 공급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여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정책금융 공급 증가는 공공 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 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 협력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완전한 비핵화에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한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 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 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NATO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 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회동에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 지원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에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한다.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물론, 인태사 예하의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 등 모든 구성군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에서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수여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 도발, 러북 간 밀착 등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느
청년 없는 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687만표(24.25%)를 얻어 국회의원을 12명 배출했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창당 한 달 만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대한민국 70년 헌정 사상 혁신당이 처음이다. 총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세대별로 보면, 혁신당 지지율은 50대가 38.5%로 가장 높다. 이어서 40대 38.2%, 30대 23.4%, 60대 21.6% 순이다. 20대는 18.2%에 불과하다. 특히 20대 남성은 17.9%로 40~5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원이 3명에 불과한 개혁신당(16.7%)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청년 없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 7월 5일 수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최연소 당원 김지영은 입시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이지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와 권력 남용, 기득권 횡포 등 우리 사회의 비상식과 비합리를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여 입당했다”고 밝혔다. 청년은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을 깨는 발언이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살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일궈낸 눈부신 경제 발전 등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호 양국 간 각별한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22대 국회 당선인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이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간담회는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준다”며 참석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념과 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간 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 소장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美 참전용사를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美 참전용사와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美 참전용사 故 벤자민 윌슨 묘를 참배했다. 故 벤자민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다수의 적을 제압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 철수를 위한 엄호 임무를 완수하여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오늘 행사에 미국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 릭 블랭지아디(Rick Blangiardi) 호놀룰루 시장,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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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