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전략 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 첨단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어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 6조 3,393억 원과 6,259억 원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략 시설 투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임 인사를 위해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 관계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한 이래 약 4년 6개월을 재직하고 오는 10일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 측에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을 비롯하여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 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발의하며, 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산업 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한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널리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 이후 소규모 시범 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에는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2022년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체결한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계약은 2시간만에 ‘광속’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공사이며 금액은 14억 3670만원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 건에 관해 행안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서울 행정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면서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의 계약일자·계약명·품목·업체·금액 등으로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해당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포스터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해당 업체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서,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료를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5일, 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사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단계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 사건 본안화를 초래하여 재판부 부담을 현저히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등사를 반복 신청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서로 열람‧등사를 신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수진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디지털 시대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전환 촉진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참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수립 시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보장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정책이 일방적으로 집행되어 민주적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청년의 못 다 핀 꿈이 생겨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와 노동부가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 와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은 국회의장 면담 전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처를 촉구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하여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 정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 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여 회복세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달 28일,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고, 2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 절차로 연결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 투자,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이다.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해도 법령 정비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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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