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며, 출산크레딧 제도 특성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커서 출산을 한 여성은 제도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 자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방은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때문에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극체제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왔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하지 못한 채 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준)’와 함께 김건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숙명여대 심사 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심사는 무려 28개월째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장윤금 현 숙명여대 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방탄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립대 연구부정 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 5개월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장윤금 숙대 총장이 연임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열 이사장은 “통상 5개월인 논문 검증 기간을 무려 28개월을 도과한 것은 숙명여대가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사학민주화 교수노조 김경한 위원장은 “숙명여대의 묵묵부답은 석사 논문 하나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한중 관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매일신문사, 서고 출판사, 슈퍼차이나연구소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한중 관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양국이 동등한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대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론장인 만큼 올바른 외교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그간의 대중(對中) 외교 득실을 더욱 냉철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 토론으로 진행된다. 서명수 매일신문 논설위원,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편향되지 않은 외교, 교역 관계 구축을 위해 경계해야 할 내용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막혔던 한중 관계의 물꼬를 트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당당히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한 사업 163건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서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63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는 작년에 제안된 97건의 사업에 비해 68％ 증가해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 부서에서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추진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투표와 500인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최종 결정한다. 특히 시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불가' 판단 사업은 부서에서 제안자와 협의해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 최종 결정권을 시민에게 부여해 제도 운영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람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를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열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한 친구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상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과 연대의 큰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하여!”로 건배를 제의했다. 답사에서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Mohamed Ould Cheikh El Ghazouani)」 모리타니아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윤 대통령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양측이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공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Andry Nirina Rajoelina)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조셉 뉴마 보아카이(Joseph Nyumah Boakai) 라이베리아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에서 각국 정상의 고견을 경청하며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측이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된 만큼 힘을 모아 서로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정상은 3일 환영 만찬에서 한-아프리카 앙상블 문화공연을 감상했고 4일 정상회의 개회 입장 때는 윤 대통령이 모든 아프리카 정상과 함께 입장하는 등 한국이 아프리카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케냐 루토 대통령이 약 1년 반 만에 다시 방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전라남도는 지역 농식품 업체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제다영농조합법인, ㈜제이에스코리아, ㈜아라움, 대륙식품(주)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 3대 식품 박람회인 '타이펙스 박람회'에 참가했다. 타이펙스 식품 박람회(THAIFEX-ANUGA ASIA)는 지난 1일까지 5일간 40여 개국 3천여 사가 참여했다. 동남아 국가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 전문 기업 간 거래 중심의 국제식품박람회다. 5월 30일까지 3일 동안은 전문 바이어를 위한 무역상담 박람회, 이어 1일까지 이틀 동안은 일반인이 방문하는 소비자 박람회로 개최됐다. 전남도는 지역 4개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임차료, 기본장치비, 운송 및 통관비, 통역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참가 기업은 총 79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모두 302만 6천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녹차, 그린티 믹스를 수출하는 한국제다영농조합법인은 7천 달러의 업무협약을 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우수 농특산물을 선발해 지원한 결과 태국을 비롯해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 진출의 중요한 발판을 내디뎠다"라며 "앞으로도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여름철을 맞아 영동군 용산면에 위치한 송천교를 현장 점검했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송천교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드론을 활용해 교량 균열, 손상 상태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송천교는 시설물안전법 상 1종 시설물로서 왕복 4차선(연장 240ｍ) 교량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다. 최근 점검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점검 결과 교량 손상 부위는 즉시 보수·보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자넌 5월 29일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부터 6개월간(′24.12.1.∼′25.5.31.)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 등에 의한 제약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차량에 적용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자동차를 투입하여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실천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는 영국, 일본 등에서는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실증 사업 기간에 현대자동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한 차량 2대를 경기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 실증을 통해 검증된 내용을 앞으로 출시할 차량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은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 장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수요를 파악해 선정할 계획이다. 차량 탑승군은 현재 경기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이용 대상자와 동일한 중증보행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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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