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 △최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주식회사, △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되었다. 유망한 농촌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영스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차지하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 기업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 '개는 쏠로' 참여자를 공모한다. '개는 쏠로'는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은퇴견 5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은 공고기간('24.8.19.~9.1.) 동안 입양신청 플랫폼(https://naver.me/xP8BtO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은퇴견 1마리당 함께 여행을 떠날 2가족이 선발되며, 선발된 가족은 9월 20일 발표된다. 선발된 가족들은 입양 희망견과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 하루를 함께 보내고 최종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10월 5~6일 서울 뚝섬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는 입양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 봉사동물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가 봉사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가 봉사동물의 처우개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먼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용 때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어서,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도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또한,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리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 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조약에 준해 추진하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하고, 일본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하여 ‘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의원, 유관단체 및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해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2017년 '기림의 날'로 지정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올해 '기림의 날' 주제는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세대가 이어받아 희망의 나래짓으로 힘차게 날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기림 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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