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고등학교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1천 336만,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는 801만원, 자사고는 934만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 850만원과 638만원이다.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2만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0,964원이고 3인 가구는 4,434,816원이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천 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nbs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 등의 관관상품을 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노고를 치하하고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의장비서실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 실장, 이원정 정책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 국장 등이 함께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이 1500개에서 2749개로 대폭 확대되고, 지정좌석제 시행 시외버스 노선은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 때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동안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많아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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