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만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 결과 보고를 외통위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 서명을 마쳤을 때 그 경과와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여 통상조약을 국회가 깊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협상 결과의 보고 대상으로 산자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통위도 보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후 원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규정 부재로 심사가 지연되었다. 같은 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1년 가까이 늦장 제출해 심사가 미루어지는 등 국회 외통위의 통상조약 심의과 비준 절차가 실제는 요식 행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 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 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인천시가 '2023∼2024 한-태국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국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2까지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핵심 시장인 태국 관광객 수요 선점을 위해 인천이 가진 문화·관광 자원 등을 주제로 인천의 주요 관광지, 축제, 한류 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인천 관광 설명회와 세일즈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20일 방콕에서 현지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등을 초대해 관광·마이스·의료 등 분야별 우수한 인천 관광 자원과 여건을 소개하는 미디어 인터뷰와 '인천 관광 설명회'를 시작으로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다진다. 이어 21일에는 유력 여행사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세일즈콜'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잠재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한국과 태국의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는 246만 명으로, 관광 시장에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태국은 동남아 한류 전진 기지 중심으로 다양한 K-컬쳐 콘텐츠가 널리 사랑 받고 있으며, 2023∼24년 한-태국 상호방문 해를 맞아 양국 간 활발한 관광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 산업 발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도 안전 진단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 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하기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천 43명, 2월 3천 301명, 3월 3천
세종시와 홍익대(세종캠퍼스)가 지역 경제를 이끄는 로컬 콘텐츠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이승희)는 17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세종관에서 '2024년 지역(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승희 홍익대학교 부총장, 세종시의회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대학을 중심으로 콘텐츠 기반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로컬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 운영과 실전창업공간 내 전시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종시와 홍익대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료생 2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도 공모 선정에 따라 로컬콘텐츠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발굴하게 된다. 수료생은 관련 석사 진학, 연계 취업은 물론 조치원 섭골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창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선발 규모를 확대해 대학생 30명, 일반인 30명 등 모두 60명을 선발하고 지역(로컬)콘텐츠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3년 만의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과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를 확보하고,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두 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조선사에는 올해 총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공동으로 6.17(월)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하였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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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