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가 18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알라바이는 19일 오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인계되어, 대통령 관저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알라바이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의장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했다”며 전달한 양국 우정의 상징이다. 한국에 도착한 생후 40일 가량 된 어린 알라바이 두 마리의 현지 이름은 견종(犬種)과 같은 ‘알라바이(암컷)’와 ‘가라바시(수컷)’다. 알라바이는 ‘여러 색이 섞여 있다’는 뜻이며, 가라바시는 ‘검은색 머리’라는 뜻이다. 알라바이는 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알라바이는 투르크메니스탄 화물 항공기를 타고 현지에서 동행한 전문 사육사와 함께 18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배려에 따라, 현지 사육사는 일 주일 가량 서울에 머물며 알라바이의 습성과 사육 방법 등을 한국 사육사에게 전해줄 예정이다. 인천공항에 도착 후, 검역본부 소속 검역관과 수의사는 서류 심사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오늘 회의는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와 함께 신체 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 치명적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공심야 약국을 31개소로 늘리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65일 운영 약국 대상 시간 당 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3만 5천 원으로 올려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인천시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3개소이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개소로 늘어났다. 현재 '365일 운영' 13개소와 '요일제 운영' 18개소로 총 3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말 7개소이던 '365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개소로 6개소가 늘었다. 인천시는 올 초부터 공공심야 약국에 지원한 보조금을 시간 당 3만 원에서 3만 5천원(365일 운영 약국)으로 늘렸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는 보조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심야 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120미추홀콜센터,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지도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서는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업 근로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보냉장구 지급 등을 포함한 '현업 근로자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업 근로자란 공공행정에서 시설물·도로·공원녹지·가로 등의 유지 관리 및 조리 시설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다. 현재 양천구에는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양천구는 이들에게 손·팔등 쿨토시, 아이스 넥쿨러로 구성된 '보냉장구'를 지급한다. 특히 양천구는 안양천에서 근무하는 녹지 분야 현업 근로자를 위해 암막 우산을 우선 제공했다. 안양천은 그늘이 없어 여름철 현업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양천구는 체감온도를 3∼7도 가량 낮추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큰 암막 우산을 배부해 근로자가 그늘막처럼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업 근로자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 교육(온열질환 예방)을 하고, 휴게실 현장 점검을 통해 여름철 안전수칙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천구는 폭염이 한창인 7∼8월 두 달 간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인근에 건설 일용 근로자를 위한 '새벽 인력시장 쉼터(이하 '쉼터')'를 집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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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