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15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NATO 정상회의(7. 10~11) 순방과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 일)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NATO 정상회의 순방을 통해 러북 간 군사 밀착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와 안보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굳건한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인도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순방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과가 계속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첫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간 연례 개최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통해 필요한 연습도 하기로 했다.

둘째,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 군사·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이번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공동성명을 통해 나타났 듯이 동맹과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며, 러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측과 대화를 이어 나가며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북한 무기에 관하여 NATO, 미국과 협의하여 NATO와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적·기술적 준비를 하고, 해당 정보도 조기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점검키로 하였다.

넷째, NATO 정상회의 때 열린 12개국 정상, NATO 사무총장과 가진 양자 회담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와 원전,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로 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 과제를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5월 수립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과 곧 수립할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추진하여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