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고등학교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1천 336만,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는 801만원, 자사고는 934만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 850만원과  638만원이다.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2만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0,964원이고 3인 가구는 4,434,816원이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천 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다. 이어서 B국제고 2천 632만원, C외고 2천 126만원이다.

1천만원이 넘는 학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71교 중에서 23곳이다. 세 곳 중 하나는 1천만원을 넘었다. 전국 자사고 8곳, 광역 자사고 1곳, 외고 13곳, 국제고 1곳이다. 2천만원 넘는 학교는 3곳이고 3천만원 넘는 곳은 1곳이다.

김문수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천만원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우려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공동 대표는 “이 학교에 입학하면 공교육비만 1천만원 이상 쓰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1년에 1천만원 이상을 공교육비에, 2~3천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 꼴”이라며 “일반고와 비교하면 월평균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이 자사고는 4배, 외고 국제고는 3배 이상 많다.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교육 전반을 왜곡한다며 △특정 고교 진학 위한 사교육 과열 △경제력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 등 파행 운영 △일반고 교육력 저하 우려, △서열화 고착화 우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자사고 등을 존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