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공공 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 대여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 시장으로, 윤석열 대선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중기정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 간 해당 차량을 계약했다.

23년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 대여했다. 2대는 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은 3년 9702만원, 상임이사용으로 G80 가솔린을 3년 5885만원에 장기대여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년 5204만원에 계약했다.

산자위 소관 기관의 실무자 업무용 내연 기관차 구매·임차도 여전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초까지 업무용 차량 1,122대를 내연기관 차량으로 구매했다. 구매 차량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가능한 경차, 중소형 SUV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50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36대, 한국전력공사가 225대를 신규 구매·임차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 기관차를 계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며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차 구입 의무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실무자 업무용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