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어떤 정책 신호를 보냈을까? 2025년 경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사안에 대하여 유상희(劉尙希) 중국 재정과학연구원장은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재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고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한다'고 언급한 것은 거시 정책의 최상위 설계의 발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부채와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재고 부채의 감소, 즉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청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지방 부채 구조의 최적화로 전환, 숨겨진 부채를 눈에 띄는 부채로 전환하고 원리금 상환 시간을 연장하고 재정 비용을 절감한다.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조건에서 치환은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다.

둘째, 재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과거 수지 균형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점차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재정 수지 균형, 즉 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재정 적자율은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정 자체의 운영 상태를 강조한다.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재정 원칙이 수지 균형에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재정은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을 준수하는 한 거시 경제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위험 논리에는 두 가지 불일치가 있다. 부채와 채무 위험, 재정 균형과 재정 지속 가능이다. 첫 번째 부등식은 부채에 대한 채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부채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비적인 정책 도구로 볼 수 있다.

시장 경제는 부채 경제이고 시장 경제 조건의 부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이 수단을 적절히 운용하면 부채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시 경제 위험과 재정 위험을 줄여, 큰 경제 파이를 만들 수 있고 큰 재정 파이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등식은 첫 번째 부등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채가 정부의 상비적인 정책 도구가 되면 수지 균형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 융자가 세입과 세금의 일부를 대체하여 수입과 지출의 격차를 메우고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될 때 회계 균형 요구 사항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지만 기본 논리는 재정 위험이 재정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아닌 공공 위험에서 비롯된다고 변경되었다.

전통적인 재정 인식은 전반적인 개념이 부족하고 재정 자체에 국한되어 더 큰 재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수입과 지출의 부족 여부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이것이 재정 심사와 감독의 초점이 균형에서 지출과 정책의 기본 논리로 옮겨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