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 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조약에 준해 추진하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하고, 일본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하여 ‘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의원, 유관단체 및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해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2017년 '기림의 날'로 지정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올해 '기림의 날' 주제는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세대가 이어받아 희망의 나래짓으로 힘차게 날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기림 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새롭게 출시한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자망코'라는 신조어와 함께 여름철 스타벅스 대표 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8월 2일 신규 프로모션 음료로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 '스타벅스 유니콘 프라푸치노', '헤이즐넛 오트 아이스 쉐이큰 에스프레소'를 비롯해 지난달 인기리에 판매된 '제주 팔삭 자몽 허니 블렌디드'까지 총 4종을 함께 출시했다. 음료 4종 모두 프로모션 시작 이후 판매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를 마신 고객들의 호평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르고 있다.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는 코코넛 베이스와 자몽, 망고가 함유된 無 카페인 음료로 지난 7월 한 달간 스타벅스 '더제주송당파크R점'에서만 전용 음료로 판매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를 제주 전용 음료로 판매 당시 하루 300잔 이상 판매되며, 제주 지역 이외의 매장에서도 판매해달라는 고객 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방학 및 휴가 등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질병청은 당초 1개 반 2개 팀으로 운영하던 코로나대응체계를 질병청장을 반장으로 1개 반, 5개 단, 12개 팀으로 확대해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와 코로나19 발생 현황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해 질병청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6월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며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환자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지난 2년 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8월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여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긴급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 초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KTV 국민방송(이하 KTV)이 유튜브에서 8월 9일 기준 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200만 구독자 달성은 온라인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주요 채널별로 매년 평균 3만여 명의 구독자를 불러 모은 셈이다. 현재 총 23개 KTV 온라인 채널의 연간 조회 수는 1억 2000만 뷰로 1일 평균 33만여 명의 국민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어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운영 중인 11개 유튜브 채널 중 6개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넘기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KTV 대표 유튜브 채널이자 국정 허브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KTV 국민방송'은 구독자 수 51만 명으로 정부 정책 정보를 다루는 채널 중 독보적 1위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가감 없이 소개하며 국민과 진솔한 소통을 해온 '윤니크' 채널은 지난 2년 동안 2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모았고 올해 제작한 콘텐츠 평균 조회 수가 6만 회에 달하는 등 인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해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중계되는 모든 건강정보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약 84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