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안 점검을 사업자 자체 서류 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도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여러 유해화학 물질을 보유한 시설이지만 이곳도 서류 점검을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 ‘유해화학 물질 지급 시설 대안 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 관리 등급 사업장과 위반 의심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4,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 점검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김건희 여사는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다. “누구에게나 살다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고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다”라고 운을 뗀 김 여사는 “고통스런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이 편견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정신질환을 겪은 후 지원 쉼터에서 활동하는 청년 이야기, 가족의 자살을 겪은 후 극복을 위한 노력, 정신질환 관련 입원비 부담 완화, 일자리 연계, 자살 예방과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등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작년 8월, 김건희 여사 간담회에 참석한 한강구조대 윤희조 경사는 자살 시도가 빈번한 한강 다리는 너무나 쉽게 넘을 수 있다며 심미성을 해치지 않고도 안전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든 참석자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2.2%)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2%), 서비스업(-0.5%) 및 건설업(-4.6%)이 전월 증가 이후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뒷걸음질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0.2%)는 비내구재(0.7%) 및 내구재(0.1%)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2.9%)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위축(-4.1%)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전월 상승(+4.2%) 이후 반락(-4.6%)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7일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에서 대중예술 영재교육 대상자 63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강사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인천 대중예술영재교육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 대중예술영재교육원'은 전국 최초로 대중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공립형 영재교육원이다. 2023년 5월 개원 이후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해 교육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교육청 지원과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 교직원의 노력으로 완공된 영재교육원 전용 공간은 ▲실용음악 영재를 위한 합주실 3실, 앙상블실 1실 ▲실용무용 영재를 위한 연습실 2실과 탈의실 ▲연기예술 영재를 위한 연습실과 분장실 ▲영재의 종합적 성장을 지원하는 영재상담실 1실과 다목적실 1실 등 총 11실로 구성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가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전국 최초 공립형 대중예술영재교육원이 문을 열었다"며 "다양한 예술 장르와 결합한 융합형 체험 예술 교육을 통해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사고다발 지역 1개소에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보행로 시설물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IoT 보행로는 차량속도 감지, 보행자 감지 등이 가능한 IoT 센서와 시각화 시설물을 연동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정부시는 연초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경찰서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재 차량 속도와 등하교 중임을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사고다발 지역에는 차량 접근 주의를 알리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류윤미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사업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부시의 노력의 하나"라며 "안전한 스마트 도시 의정부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스마트 교통 안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 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지만 많은 국민은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이 주요 국정 과제로 대두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에게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