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청렴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3일, 관악구는 직원 150여 명과 함께 관악구청에서 청렴 토크 콘서트 '청렴하쇼(show)'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고 청렴 문화 공연(샌드아트), 구청장과의 대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대담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직원 대표 3인과 청렴 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조직 문화 개선 ▲세대 간 인식 차이 ▲갑질 근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직원에게 청렴 의지를 전파하고 직원과 소통하기 위한 구청장의 깊은 의지를 담아 추진했다. 구청장과 참여 직원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2일에는 부패 취약 시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추석 특집 청렴 퀴즈' 아침 방송 마이크를 잡으며 직원과 소통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 날 직원에게 청렴 관련한 주제로 퀴즈를 내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렴한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책임감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관악구는 매월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퀴즈를 내는 '유퀴즈 온 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저도 누님 두 분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으로 2010년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중 최고령 어머니를 모시고 마침내 큰 누님을 상봉할 수 있었다”면서 “반세기보다 더 긴 60년 만의 만남은 2박 3일 순간으로 지나고 북으로 떠나는 버스를 눈물로 배웅하면서 단장의 고통이라는 생이별을 절절하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19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때마다 헤어졌던 혈육을 찾아 부둥켜안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울었다”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이산의 현실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무얼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더욱 정치가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지 벌써 6년이 넘었고 그 사이 상봉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이 2만 명이 넘는다”며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가 이제 3만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 약 85%가 70대 이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취약 계층에 속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초기 자립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약 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으로 빈곤 대물림 방지와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하 CDA)’을 2007년부터 도입했다. 2023년 기준 약 6만 3200명의 아동이 월 평균 적립금 85,308원에 정부가 월평균 93,399원을 매칭해줘 지난 해 적립금 누적액이 8,52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계좌를 개설한 대상 중 85.4%인 5만 3,948명이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과 매칭 금액, 계좌 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아동 자산 형성 지원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보호 대상 아동으로 일정 기간 아동 양육 시설 등에서 국가 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악취 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설치비를 세액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영세 기업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관련 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해 악취 민원은 총 3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악취 배출 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세액 공제로 사업장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받는다. 김상훈 의원은 “악취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올해 의료대란으로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급증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9%(47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4.2%(112건)보다 2.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응급의료 이송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로, 정부는 7월 말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외에 수도권과 경상권에 추가로 광역 상황실을 개소했다. 올해 9월 6일 기준 총 6만 6,122건의 ‘진료 불가’ 메시지가 종합 상황판에 표출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7만 5,622건의 87.4%에 달하는 수준으로 연말까지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월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수를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 6,750건에서 7월 8,952건, 8월 9,607건으로 증가 추세다. 9월은 단 6일 만에 4,217건에 달해, 응급 진료의 어려움이 가파르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세종 의사당 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의 비효율 해소 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어 국회법으로 확정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구와 주요 성장 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 중추 기관인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초석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의사당을 대한민국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후위기 대응 건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기능과 성격에 상응하는 역사성, 민주성, 국가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라는 상징적 가치가 세종의사당에 온전히 담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립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 특위를 구성하여 현장감 있는 537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 왔다며, 각계 각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 정책 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정치 자유는 물론 경제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를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12일까지 계속한다. ‘AI·양자·우주 시대,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는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진병영 함양군수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의 토종 약초 시장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방문객과 소통했다. 진 군수는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 시장에서 물가 변동 상황 등 경제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상인과 군민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민에게는 물가 안정, 전통 시장 이용 캠페인을 통해 추석 명절에 필요한 제수를 전통 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군민께서도 추석 연휴에 정이 넘치는 우리 전통 시장을 찾아 제수를 구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 군수는 이날 안의 토종 약초 시장을 시작으로 12일 지리산 함양 시장을 찾아 상인,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추석을 맞아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지리산 함양 시장 추석 맞이 고객 감사 대잔치 행사를 개최했으며, 함양 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이자 영웅인 원로를 모시고 오찬을 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 역할을 하신 원로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제3·제4 원전 수출에 관해 원로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는 지난 탈원전 시기에 원전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등을 신속하게 결정한 일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원로는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on-time on-budget뿐 아니라 품질, 운영, 안전성 측면에서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