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IEA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74년 10월 파리에서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75%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회원국·준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EA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회원국이 취해야 할 공동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석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이 총 1.8억 배럴의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방출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며,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인 IEA와 대한민국 정부가 박람회를 개최하여 더욱 뜻깊다며 비롤 사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그룹 ㈜와우(W0W)와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양시와 ㈜와우는 한·일 양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첨단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게임 등 콘텐츠 산업 관련 정보 공유, 양국 문화·기업 교류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와우는 1997년 설립된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50여 명의 디자인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시각적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독창적인 경험을 만들어 내며, 디지털 아트, 모션 그래픽,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에서 창의적 디자인의 선두 주자로 알려져 있다. ㈜와우는 아마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이며 테이트 모던, 베네치아 비엔날레, 퐁피두 센터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독창적인 예술성을 인정 받았다. 광고, 체험형 설치, 프로토타이핑, UI, 제품 디자인 등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창조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글로벌 콘텐츠기업으로 성장하는 ㈜와우와 공동 협력 업무 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우수한 콘텐츠 파워를 갖춘 일본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0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체벌 없이 양육하는 방법을 말하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이 아이다움을 맘껏 누리며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를 차지할만큼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 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과 아동학대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 기관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과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을 지목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9일,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두 건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두 건에는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작업 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 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 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최근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 관리자가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건 관리자 채용을 간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일터 보건 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원 의원 대표단은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미시간),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Ben Cline)(공화/버지니아), 탐 수와지(Tom Suozzi)(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공화/텍사스), 베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공화/조지아) 등 6명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8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LH 등이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 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는 LH가 낙찰 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0년 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 5억 에서 7억으로 올린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원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억원까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를 2억원씩 올려 한도를 5억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거나 공공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구제, 후회수’, ‘다가구 주택 피해 구제 보완’ 관련 문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명시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국토부가 다가구 주택 관련 문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는 권위있는 환경경제학자로 알려진 홍종호 위원장, 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온 김현권 전 의원, 환경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홍정기 전 차관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국제사회의 RE100, 탄소 국경세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 노력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환경 관련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할, 당장 눈 앞에 놓인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계획을 정교화하고 이행 체계를 점검하는 것보다, 당장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며 자문위원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 방안도 깊게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홍종호 자문위원장은 “우 의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도 광명 시민과 함께 시정 정책 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9월 2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7회 광명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수렴한 시민 의견은 단순히 정책 참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해 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9월 13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2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민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생 관련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관련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안산시 이민근 시장이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2024 이민정책 포럼'에 참석,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위기보다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에게 이민자는 짐이 아닌 선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현 정책을 살펴보고 문화 다양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최근 도시의 인구 구조 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외국인 주민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이민 정책 논의가 우리 사회의 다름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희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신상록 상명대 대학원 겸임교수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김기락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수잔 샤키야 사회통합이민자 멘토가 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 행사이다. 세계 각국 법집행 기관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 참석자를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