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안 점검을 사업자 자체 서류 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도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여러 유해화학 물질을 보유한 시설이지만 이곳도 서류 점검을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 ‘유해화학 물질 지급 시설 대안 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 관리 등급 사업장과 위반 의심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4,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 점검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정보를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입증 자료도 수집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 시험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면접 시험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 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지만 많은 국민은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이 주요 국정 과제로 대두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에게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본지 인터뷰 |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창당 한 달만에 12석을 획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의석수도 적지 않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은 놀랍다. 혁신당 득표율은 24.25%이다. 26.69%를 득표한 민주당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빠르게 성장한 정당은 없었다. 돌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국민은 왜 혁신당에 표를 던졌을까? 선명한 정권 심판 구호, 조국 대표와 가족이 겪은 고난의 서사, 거대 양당의 무능과 정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모두 수긍할만하다. 혁신당은 돌풍을 이어 갈 수 있을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원내 3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혁신의 쇄빙선이 되어 뱃길을 낼 수 있을까? 혁신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완수할 수 있을까? 지지자도 국민도 모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 차규근(56) 의원. 그는 혁신당 내에서 박은정 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준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를 온라인 게재 시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딥페이크 영상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 음향, 영상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어 어떤 정보가 딥페이크로 만든 거짓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으로 만든 성적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고,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서울시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처음 국회의장이 된 그 무게를 새기겠다”며 추모사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해산 위기 임시정부를 지켜냈고 윤봉길·이봉창 의사 거사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군의 뿌리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 김구 선생 업적을 조망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선생과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의 헌신으로 항일 독립 운동이 온 나라와 온 국민의 역사가 되었다”며 “그 덕에 우리가 국민 주권을 헌법에 새기고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어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선생께서 꿈꾼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며 “모든 성취의 근원에 선생의 업적과 독립운동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항일독립운동을 경시하거나 폄훼하는 시도에서 우리 뿌리와 국민 자긍심을 지키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다섯 독립전쟁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 유공자를 찾아뵙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열렸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며 피로써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대통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숙명여대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임을 환영했다. 지난 20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으로 문시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13~14일 실시한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득표율 차이 12.58%로 1등을 차지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8개월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은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숙명여대는 스스로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겼다.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문시연 교수가 후보 시절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했으니 검증 결과를 조속히 숙명인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는 대학에서 연구 부정 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 유공자 어르신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 유공자 어르신이 이용하는 물리 치료와 작업 치료 심리안정 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하여 입소 어르신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영웅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유공자 어르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 용사, 전상·전몰 군경 유족 어르신과 함께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보훈 요양원이다. 현재 약 200명의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어르신에게 노후 요양 서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1일, 뮤지컬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자문기구 설치,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은 「뮤지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서 촉망 받는 뮤지컬 산업 진흥과 저변 확대, 세계화를 위해 마련했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은 ▲정부의 5년 주기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뮤지컬 산업 활성화와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국내 창작 뮤지컬 수출과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뮤지컬 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와 전담 기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 4,59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국내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 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였고 한국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 시장으로 꼽힌다. 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은 해외에 라이선스를 잇따라 수출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연 시장 발전을 이끌고 있다. 마니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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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