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뒤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 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모두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
강화군이 오는 21일∼22일 이틀간, 강화천문과학관에서 '하지(夏至) 맞이 태양 관측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일 개관한 강화천문과학관은 옛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천문 관측 체험 시설이다. 수도권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색다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월 단위 천문 주제를 선정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번 6월은 여름철 대표 절기인 하지(夏至)를 맞아 '태양'을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매월 달, 행성, 유성우, 등 다양한 천문 주제를 선정해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夏至)는 일 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긴 절기이다. 이번 행사는 보조 관측실 망원경을 활용해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태양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외에도 교육실에서는 태양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 제작과 해설을 제공하며, 일반 가정에서 쉽게 다루기 힘든 천체 관측용 망원경의 분해, 조립 시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별행사 개최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5시며, 야간에는 정규 관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람은 강화천문과학관 홈페이지나 네이버를 통해 예약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8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는 집중 검증하는데, 출입국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는 물론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카카오(대표 정신아)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는 이용자의 '주문'을 통해 만들어낸 긍정적 변화를 알리고자 '우리의 슈퍼파워 주문' 브랜드 캠페인을 개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팩트 커머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메이커(생산자)의 고민을 덜고 기회를 만드는 주문, ▲버려질 뻔한 농수산물이 제값을 다하게 하는 주문, ▲쓰임을 다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는 주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여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주문, ▲모두의 주문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주문 등의 사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댓글 참여만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에서 나아가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임팩트 커머스를 추구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생산자들을 도와 제품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이 현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급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을 담은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은 기술보증기금의 3가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등급화,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한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 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때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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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