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며, 출산크레딧 제도 특성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커서 출산을 한 여성은 제도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 자녀
수원 지동시장 인근에 있는 '백천 홍두깨 칼국수'는 칼국수 한 그릇에 5000원이다. 수제비도 5000원, 칼제비는 6000원이다. 물가 상승으로 힘든 손님을 위해 3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권선동 '레미샵 붙임머리'는 다른 붙임머리 업소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하다. 지난해 가격을 인하했는데, 손님이 늘어 가격 인하 전보다 수입이 1.5∼2배 늘었다. 망포동 '조이커피 샌드위치'는 손님이 가장 많이 찾는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고, 샌드위치를 포장해 가면 10％ 할인한다. 세 업소는 수원시 '착한 가격 업소'다. 착한 가격 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이다. 청결·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했다. 외식업,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도,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음식·서비스 등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수원시 착한 가격 업소는 외식업소 48개를 비롯해 총 80개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착한 가격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9월,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인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지경호), 인천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회장 박건호),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최지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활동 전문 기관인 인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인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협회는 농어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학생 활동을 기록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인천시 교육청의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은 강화와 옹진의 자연 환경과 지역 특성, 문화 등을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옹진과 강화의 초중학교 12교를 중심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및 주말 프로그램인 '말랑갯티학교'를 5박 6일간 단기 체험형으로 시범 운영한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은 지역 소멸과 작은 학교 살리기뿐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학생 의 성장을 위해 조금은 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한다. 이번 잔여세대 공급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 등 11세대이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격,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2024년 6월 3일(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 가구 5,957,283원, 3인 가구 7,198,649원)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호수 전용 면적은 41.07㎡∼47.47㎡다. 임대보증금은 3,202만원∼3,969만원, 월 임대료는 41만8500원∼51만7천원이다. 가구 당 월평균소득 50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모집한다. 강서구는 대학생이 방학 기간에 행정 업무와 사회경 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체험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 인원은 특별모집 10명, 일반모집 40명으로 총 50명저장이다. 특별모집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법정차상위가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자원봉사 우수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 시작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과 휴학생이며 대학원생, 졸업유예(수료)생, 직전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근무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서구는 신청자 가운데 전산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결과를 게시한다. 지원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구청,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민원 안내, 자료 수집, 현장업무 보조 등 행정 또는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하루 5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돌봄자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지난 5일 노인요양시설 이동급식 전문 기업 '서진푸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르신의 건강한 급식 문화 조성에 나선다. 이동급식이란 주방 시설이나 조리 인력이 없는 현장에 완조리된 식사를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동급식 운영 역량 및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급식 조리 인력난 해소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서진푸드가 운영하는 이동급식 제조 시설에 맞춤 식자재를 유통하고, 위생 및 품질관리,제조 컨설팅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양사는 상호 보유하고 있는 메뉴 개발,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급식 운영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최성규 서진푸드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이동급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CJ프레시웨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아 이동급식 전 과정에서 안전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 아동이 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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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