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본지 인터뷰 |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창당 한 달만에 12석을 획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의석수도 적지 않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은 놀랍다.

혁신당 득표율은 24.25%이다. 26.69%를 득표한 민주당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빠르게 성장한 정당은 없었다.

돌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국민은 왜 혁신당에 표를 던졌을까? 선명한 정권 심판 구호, 조국 대표와 가족이 겪은 고난의 서사, 거대 양당의 무능과 정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모두 수긍할만하다. 

혁신당은 돌풍을 이어 갈 수 있을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원내 3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혁신의 쇄빙선이 되어 뱃길을 낼 수 있을까? 혁신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완수할 수 있을까? 지지자도 국민도 모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 차규근(56) 의원. 그는 혁신당 내에서 박은정 의원과 함께 검찰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다. 그가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선 이유다.  

차 의원에게 물었다. 검찰 개혁과 그가 꿈꾸는 사회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찰 개혁 완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과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떻게 반발을 잠재우고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

조국혁신당 방향에 공감하고 지지한 분이 24.25%라는 정당 득표율을 보여주었다. 검찰 개혁 완수는 우리 조국혁신당만이 외친 것이 아니다. 국민이 함께 외쳐 주셨다. 검찰과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검찰과 여당 눈치를 보거나, 검찰 개혁에 주춤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더 선명하고,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하게 나아가겠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차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공감하는 의원도 많지만 한 전 위원장 체급을 올려주고, 국민의힘 지지자를 결집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는 이미 불식했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부터 한동훈 특검법을 약속했고, 그 역할을 이행하라고 국민이 총선 결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5월 30일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기 위한 개혁 법안 발의와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외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이나 과제는.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강령을 통해 기획재정부 개혁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해 정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부처의 절대 권력이 된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고, 초부자 감세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저지하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을 발의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다. 어떤 법안인가.

1호 법안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4호 법안이기도 하다.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다. 수용자 인권 침해와 진술 조작 논란을 초래한 검사실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다.

교정 통계연보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자료를 보면,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 수용자가 한 해에 3만 5천 여 명이다. 무려 700회 이상 불려 간 수용자도 있다. 

당선인 시절에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도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 시설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1호 법안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십 년 동안 용인된 법적 근거 없는 검찰 특권을 폐지하여 사법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일에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2호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다.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현재는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고서도 정작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1주일 전에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는 이를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총 결과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주주가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사항을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할 때 함께 공고하게 했다. 주주총회 결과에 찬반 비율 등도 공시하여,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차규근

1968년생으로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소년수, 무기정학, 사면복권, 복학)을 전공했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YMCA 시민권익 변호인단과 한센병소송지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에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2021년까지 재직했다. 2021년 4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표현에 따르면 '검찰과 목숨 걸고 싸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때의 경험이 그를 공직자에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