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하여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 정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 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여 회복세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공개했다.

이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 사회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제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늘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과 컨설팅 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은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