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 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조약에 준해 추진하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하고, 일본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하여 ‘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며 “일제에서 나라를 지켰던 선조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