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주식회사 21그램’대표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 달라는 촉구로 시작했다.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여 퇴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대통령 관저 무자격업체 불법 공사’를 주제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주목은 무자격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러 의혹과 의문점을 밝히는 일이다.
이번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면서 ▲건설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여러 업체의 하도급을 하면서 면허가 없는 불법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장관이 끝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서 “21그램이 무자격업체이고 이렇게 많은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장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광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공사 발주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21그램’사무실로 찾아 갔지만,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대표는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는‘해외 연수일정’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정감사장에서 볼 수 없었다.
이 의원은 “당당하다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종적을 감출 필요가 있냐”면서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간 전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관저 공사에 대해서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관저 공사 문제점과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퍼즐 같다”고 의혹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