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감 531’중 <미래산업 육성 법안>의 하나로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1호 법안으로서 선진 강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계와 언론 등의 관심을 받은 「AI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도 안전 진단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 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하기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천 43명, 2월 3천 301명, 3월 3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간 14일,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영부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Ziroat Mirziyoyeva)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고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직접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에 6년 넘게 거주해 한국과 인연을 갖고 있는 미르지요예바 여사 차녀인 샤흐노자 미르지요예바(Shahnoza Mirziyoyeva) 사회보장청 제1부청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웅장한 건물인 영빈관에서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다.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 대통령 부부 방문을 “현지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윤 대통령 부부 방문을 오래 기다려 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문화에 조예가 깊은 김 여사를 위해 마련한 우즈베키스탄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 경제 협력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 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며,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 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국 기업이 노하우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 집무실에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다. 우 의장은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일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다. 왜곡된 이념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한 카자흐스탄 50만 고려인은 홍범도 장군 정신을 기리며 살고 있다”며 "관련 논란에 대해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분노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 등 육사 내 5명의 독립전쟁영웅 흉상은 단 1cm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독립투사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대사에 기록되지 못한 위인을 기리는 일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국회의장이 된 만큼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 영웅이 칭송 받도록 하여 정체성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선현의 정신을 올바르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평화의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고 치밀하게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은 2020년 9월 베를린 미테구청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후, 지속해서 일본 정부는 소녀상이 한국의 일방적 입장을 담고 있다며 뻔뻔하게 철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을 강변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강제징용 자체를 감추고 심지어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역사 지우기에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평화의소녀상’ 철거 시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에게는 일본 스스로 ‘고노 담화’ 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당시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 동안 조사하여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담화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성을 띠었고,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 기업이 3D 레이저와 프린터 등으로 제작한 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서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 기업과 기술 인재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창업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년 인재는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행사에 참석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을들의연대 등과 함께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 검사검사모임 오동현 대표, 전 이명박자원외교사기 및 혈세탕진진상규명국민모임 안진걸 사무국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블랙머니감시센터 안창용 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정부는 시추 한 번에 1,000억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의혹 투성이”라며 “이번 영일만 석유시추 계획이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시즌2라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발표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되었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공무원의 역